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雜동사니

투표용지 인증하면 선거법 위반?…투표 인증샷 올릴 때 주의사항

공직선거법 제 166조의2: 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오늘 기사를 보니 가수 케이엠씨가 투표 직전 기표소 안에서 찍은 투표용지 '인증샷'으로 곤욕을 치른 것으로 보이네요.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투표를 독려하고 인증하는 행위는 사실 크게 문제될 게 없으나 몇 가지 사항은 주의해야 합니다.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, 공직선거법에서는 투표지 등의 촬영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되며, 이 경우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촬영물을 회수하고 투표록에 사유를 기록한다는 내용이죠.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이젠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! 그럼 어느 정도의 선까지 우린 자유롭게 투표 인증을 할 수 ..
나의 일상/알고 싶은 것 2022. 3. 4. 23: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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